요즘 누진제로 말들이 많기도하고..

요즘 저희 아파트 단지내에서 방송을 하는데..

전력사용이 많아 안쓰는 전기의 사용을 중지해달라는 방송을 이틀 연속하더군요..








오늘자 기사를 확인하니 이제 어느정도 누진제에 대한 소송을 준비한 인원이 꽤 된다고 합니다.

한 7200명 정도가 돌파했다고 하니 누진제에 대한 국민비난 여론이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는 수치겠지요..


누진제는 73년도 박정희 정부때 시행된 제도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시행한지 43년이 되가는군요..

43년이 되가는 지금 왜 갑자기 누진제에 대한 비난이 들끓고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봤을때..


1. 전력난에 대한 정부 발표 및 기사화

2. 가구당 에어컨 보급률 증가




뭐 이런 단순한 내용으로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력 수급 안정 및 한국전력의 흑자경영으로

지난해 누진제 재검토에 대한 부분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변경될 듯 했지만..

누진 구간 축소시 생기는 저소득층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로

누진제에 대한 개편의 이야기는 쏘옥 들어가게되지요..








언젠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JTBC에서 하는 썰전에 누진제에 대한 이야기를 주의깊게 본적이 있는데..

OECD국가중 우리나라의 전기 공급 비용이 저렴한 편에 속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적이 있습니다.






 

용도별 전력 소비 비율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산업용에 많이 치우쳐있다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결국 전체 전력소비 비중이 가정용은 고작 13프로 밖에 사용되질 않는 다는 것이지요..

정부에서 내세운 저소득층에 대한 형평성 문제..

부자들의 감세라고 내세운 이야기

즉, 전기 사용이 많은 부자들이 비용혜택을 받는다는데..

저 13프로에서 차이가 나봤자 얼마나 나겠습니까..

결국 산업용 52프로가 차지하는 비용이 더 많을텐데 말이지요..




그리고 누진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

있더라도 누진율이 1.1배정도인데에 비해

우리나라는 그 이상의 누진율을 특히 가정용에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2010년에서 14년도까지 산업용 전기 소비량은 40프로 급증했으나

가정용 전기 소비량은 0.5프로 증가했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전력의 2015년 10조원 당기순이익을 냈습니다.







누진제 개편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현재 누진제를 개편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특히나 가정용에서 누진제 완화는 안된다라는 입장인데..)



다같이 죽자는 식으로 접근하는것은 아닙니다만은..

산업용 전기에도 누진제를 적용하자고 하면 과연 해줄지가 의문입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의 납득안을 발표해야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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